<p></p><br /><br /><br>Q. 여랑야랑,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. 첫 번째 주제 볼게요.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이 발언이 종일 화제였어요. <br><br>네, 국회가 우습냐는 발언인데요. <br> <br>어젯밤 법사위에서 법원을 대표해 나온 법원행정처가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자 발끈했습니다. <br> <br>[김용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어제)]<br>"차장님, 차장님, 잠깐만요." <br> <br>[김형두 / 법원행정처 차장 (어제)]<br>"제 대답 아직 안 끝났습니다." <br><br>[김용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어제)]<br>"차장님,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.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차장님 무모하고 우스워 보이는 건 아니시죠?" <br> <br>[김형두 / 법원행정처 차장 (어제)]<br>"아닙니다. '(법원행정처는)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 여부를 결정할 내용이라고 사료된다' 이렇게 오늘 의견 개진으로…." <br><br>[김용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어제)]<br>"법원행정처에서 이래라저래라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것은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그런 의견은 주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." <br><br>Q. 앞서 전해드렸지만 법원은 공식적으로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. 내용도 내용이지만 질문 태도가 너무 고압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. <br><br>네, 반대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하기 보단 호통과 질타가 주로 이어졌습니다. <br><br>[최강욱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어제)]<br>"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집단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반칙을 행하려고 하는 것인지…." <br> <br>[최강욱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어제)]<br>"'내가 전문가로서 당신들의 의견을 판단하고 심판한다'는 식의 태도는 어떤 기관을 막론하고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" <br><br>최근 민주당에 붙는 강행, 폭주, 밀어붙이기 등의 수식어는 이런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<br><br> <br><br>Q. 다음 주제도 국회 법사위 얘기죠. 여야가 연장자를 내세우고 있다, 무슨 말인가요? <br><br>네. 법사위에서 때아닌 '나이 경쟁'이 벌어졌습니다. <br><br><br><br>어제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한기호 의원을 투입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김진표 의원을 합류시켰습니다. <br><br>Q. 두 의원을 합류시킨 게 나이와 관련이 있나보죠? <br><br>네, 법사위 '안건조정위원장'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눈치싸움을 하는 건데요. <br> <br>관례상 최연장자가 위원장을 맡기 때문입니다. <br><br><br><br>지금까진 57년생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제외하고 61년생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최연장자였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이 52년생 한기호 의원을 투입하자 민주당은 이에 질세라 47년생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한 겁니다.<br><br>Q. 지금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안건조정위원장 자리가 중요해진거죠? <br><br>맞습니다. <br> <br>다툼이 심한 안건을 심사할 때 안건조정위가 구성되기 때문에 검수완박 법안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<br>안건조정위 활동기간이 최대 90일이거든요.<br> <br>위원장 재량에 따라 법안 처리를 최대한 늦춰보려했던 국민의힘의 시도는 무산되고 말았는데요. <br> <br>여야의 수 싸움이 이토록 치열합니다. <br><br><br><br>Q.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.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은 안 들고 간다고요? <br><br>네, 윤 당선인 측은 "일자리 상황판을 새 집무실로 가져갈 계획은 없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일자리 상황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야심작이었죠. <br><br>[문재인 대통령(2017년 5월)]<br>"(제가) 일자리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…" <br><br>[문재인 대통령(2017년 5월)]<br>"여기 일자리 전광판은 보면 (누르고) 일목요연하게 금년 4월 동향들이…고용률, (누르고) 고용률이 지금 4월 현재 66.6%인데…" <br><br>Q. 저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.<br> <br><br><br>네. 그래서인지 윤 당선인, 후보자 시절 "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 정부"라며 강하게 비판했었고요. <br> <br>국회에서도 늘 질타의 대상이 돼왔습니다. <br><br>[김광림/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(2019년 9월)]<br>"일자리 상황판 만들어서…총리님, 일자리 늘었습니까?" <br> <br>[이낙연 / 당시 국무총리(2019년 9월)]<br>"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<br> <br>[김광림/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(2019년 9월)]<br>"전체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라는 말씀드리고요." <br> <br>[강은미 / 정의당 의원(2020년 7월)]<br>"대통령께서 늘 일자리 상황판을 보고 계신가요? <br> <br>[정세균/ 당시 국무총리(2020년 7월)]<br>"글쎄요 저는 실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께 '그것 매일 보십니까?'라고 여쭤보지도 않았지요." <br> <br>[김기현 /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(지난해 6월)]<br>"일자리 상황판 어디 갔습니까? 낙제생이 성적표 숨긴다고 모범생 되겠습니까?" <br><br>Q. 대통령이 챙기는 건 좋지만,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거죠. 차기 정부도 일자리를 강조하곤 있잖아요. <br><br>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조입니다. <br> <br>상황판과 함께 일자리 수석비서관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경제수석비서관과 합칠 계획인데요. <br> <br><br><br>상황판을 달든 없애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기만 하면 되겠죠.<br> <br>실적으로 보여주길 바랍니다. <br><br>Q. 어느 나라건 일자리는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. 여랑야랑이었습니다. <br><br>구성: 김민지 기자·김지숙 작가 <br>연출·편집: 정새나PD·배영진PD <br>그래픽: 김민수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김민지 기자 mj@donga.com
